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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소상공인 채무탕감이란?
코로나19·내수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장기 연체 채무를 국가가 대신 갚아주는 정책입니다.
이번 2차 추경(2025년 6월)안에서는 총 1조 4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이 정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
2. ‘3종 지원’ 채무 조정 프로그램
① 장기연체 채권 매입·소각 (배드뱅크 설치)
- 대상: 7년 이상, 5천만 원 이하 대출 연체자
- 규모: 약 113만 명, 채무 총액 16조 원
- 방식: 캠코(KAMCO) 자회사 설립→금융기관에서 채권 매입→소각
- 비용: 원금의 **5% 수준 매입비(약 8천억 원)**로 100% 탕감
②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확대
- 코로나 이후 빚(1억 원 이하) 있는 중위소득 60% 이하 저소득층 포함
- 원금 최대 90% 감면, 분할 상환 기간은 기존 10년 → 20년으로 연장
③ 성실회복 프로그램
- 이미 상환 성실자 우대
- 분할 상환 기간 최대 7년 (폐업자는 15년), 이자 1%p 지원 또는 우대금리 2.7% 적용
- 희망리턴 패키지: 점포 철거비 상한 600만 원, 예산 171억 원 추가
3. 왜 이번 정책이 중요할까?
- 자영업자 연체율 지속 상승: 2019년 0.8% → 2024년 1.67%로 악화
- 내수 부진 장기화로 폐업 위기 신호 등 경제적 타격 심화
- 정책 효과: 재정 투입을 통한 부실 채권 소각으로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 및 경제 선순환 유도
4. 정책에 대한 우려사항
- 도덕적 해이 우려: “빚 진 사람만 혜택 받는다”는 형평성 문제 가능성
- 성실 납부자 불만: “빚 갚은 사람 억울하다”는 지적 제기 .
- 재원 분담 문제: 정부 부담 4천억, 나머지 4천억은 금융권 부담 예정. 협의 진행 중 .
5. 전체 정리 요약
항목내용
| 대상 | 장기 연체자·저소득층 채무자·성실 납부자 |
| 지원 방식 | 배드뱅크→채권 매입·소각, 새출발기금 확대, 상환 성실자 지원 |
| 예산 및 규모 | 총 1조 4천억, 약 113만 명·채무 16조 |
| 기대효과 | 부실채권 정리 → 경제 재기 → 내수 활성화 유도 |
| 유의사항 | 형평성 논란, 재원 분담 이슈 존재 |
마무리 한마디
이번 소상공인 채무탕감 정책은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는 강력한 정책입니다.
부실채권을 ‘제거’하고, 성실한 사업 재기를 돕는 방향으로 구성되어 있어 내수 회복에도 긍정적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.
다만 공정성 문제, 재원 부담 등 남은 과제도 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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